Taegyu KIM

Th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Sanctions Resulting from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person related with private interests” Under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Related to Duties of Public Servants and Proposal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예방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반부패 법제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 중 일부를 공공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훈령·예규 등 내부 기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실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