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yeon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자유와 평등을 매개로 하여 서로의 영역이 교차된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내에서 자유와 평등이 인간의 존엄을 실현한다는 의미는,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헌법의 최고이념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질서이자 원리’라는 의미가 된다. 민주주의 이념으로서 자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