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kul Kim

Genocide as a Joint Criminal Enterprise: Inter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Intent and Individual Intent

이 논문은 제노사이드와 공동범죄집단(Joint Criminal Enterprise, JCE) 이론 사이에 존재하는 개념적 유사성을 검토하고, 제노사이드 개념 그 자체 안에 JCE의 법리가 내재되어 있음을 논증한다. 제노사이드와 JCE는 각각 집단적 ‘제노사이드의 고의’와 ‘공동의 목적/계획’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