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 Rae KIM

The Individualization of Joint Tort Liability and Article 3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mplications for Korean Civil Law of Liability Apportionment and the Reduction of Damages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공동가해자별 책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공동불법행위의 부진정연대책임 구조와 노동조합 활동의 특수성이 교차하는 문제이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외부관계에서는 아직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관한 공동책임을, 공동가해자 사이의 내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