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 Hee LEE

Income Reconstruction under the U.S. Income Tax System

대한민국의 조세부과는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모든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장부를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무기장 납세자에게도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충적 제도로서 추계과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주로 국세청장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