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onju Bak

A Study on the Taxation of Dividend Income from the Distribution of Capital Reserves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에 전입되어 무상주의 형태로 주주에게 분배될 수 있는 동시에 2011년 상법 개정으로 감액하여 배당할 수 있게 되면서, 주주가 납입한 원본으로서 자본금의 특성 및 배당 재원으로서 이익잉여금의 특성을 함께 가지는 혼성적 지위에 서게 되었다. 법인세법은 주주에게 분배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