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Deok JUN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Resolution Regime for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현행 부실금융기관 정리제도는 금융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제도하에서는 금융당국이 부실 우려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등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적기시정조치 및 계약이전과 같은 정리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개시된다. 정리 절차가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