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 Ha JUNG

Legal Mechanisms for the Premature Termination of a Presidential Term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원칙적으로 5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을 퇴임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향후 우리 공동체가 대통령을 중도에 퇴임시키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